전남도, 중단예고된 재정분권 2조4천억원 고스란히 보전받게 돼
|
정부는 이날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소비세를 4.3%포인트 추가로 인상해 지방재정을 4조1000억원 확충하고, 국고보조사업 2조3000억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로써 전남은 오는 2023년부터 매년 6000억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균특회계 전환사업 재원이 고스란히 연장보전을 받게 돼 4년간 2조4000억원을 확보한 셈이다. 또한 균특 점유율이 높은 농어촌 등에서는 낙후지역 개발과 재해예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청신호를 켜게 됐다.
아울러 지역소멸위기대응기금이 마련돼 인구의 급감으로 지방소멸론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균형적인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경선 위원장은 “이 같은 정부의 전격적인 균특회계 전환사업 연장결정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수 십 차례에 걸쳐 정부와 국회, 당정청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를 대상으로 방문 호소와 농촌지역의 광역 7개도와 함께 공공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이 제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선 위원장은 이어 “정부 부처간 이견이 많아 균특이 끊길 우려가 컸었는데, 전남도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중단없는 적극행정으로 이뤄지게 됐다”면서 “이에 걸맞은 아이템을 찾아내고 연구해 도민과 우리의 미래를 크게 디자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