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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정부는 코로나19에 관한 ‘기본적 대처 방침 분과회’를 마련했다. 분과회가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현재 수도 도쿄를 포함해 19개 도도부현에 발령돼있는 긴급 사태 선언과 8개 현에 적용 중인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를 오는 30일 전면 해제하는 방침에 대해 승인을 얻었다.
스가 총리가 이날 오후 긴급 사태 해제를 공식 발표하면 지난 4월 4일 이후 약 6개월만에 코로나19 긴급 사태 및 중점 조치가 전면적으로 풀리게 된다.
다만 긴급 사태가 해제된 지역에서도 약 1개월간은 음식점에 대한 단축 영업 요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감염 상황에 따라 각 지역의 지사가 완화 또는 엄격화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담당상은 단축 영업 요청에 대해 인증을 받은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 그 외 영업장은 오후 8시까지가 기준이라면서 “주류 판매도 가능하지만 각 지자체의 지사가 적절하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중증 환자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확산세가 한참 극심했던 지난달 20일 확진자 수는 2만5000명에 달했지만, 최근 일일 확진자 수는 2000~3000명 사이에 머물고 있다. 또 이달 초 2200명이었던 중증환자 수도 지난 26일 1133명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포화상태에 이르렀던 의료 시스템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아울러 지지부진했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도 속도가 붙었다. 일본 인구 중 백신 1회차 접종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68.1%, 2회차까지 마친 비율은 56.1%로 2회차 접종률로만 본다면 미국(54.5%)이나 한국(44.8%)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스가 총리가 단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가 아닌 전면 해제를 선택한 것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방역 업적’을 남기려는 정치적 결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출범 당시 지지율 74%를 기록했던 스가 내각은 코로나19 대응 실패 등으로 1년 사이 30%대까지 추락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스가 내각의 지지율 하락폭이 역대 정권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성급한 방역 조치 전면 해제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는 “정말 괜찮은지 모르겠다”며 “전에도 너무 빠른 완화로 재확산을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