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육군 2작사, 해안감시병력 절반 감축…경계태세 공백 우려

부대개편·장비확보 계획 있지만 광범위한 해안선 완전경계 어려워
안규백 의원 “적정 병력에 대한 재판단, 감시장비 조기획득 시급”

8일 대구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방개혁 2.0에 따라 육군 2작전사령부 예하 해안감시병력이 절반으로 축소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구갑)은 8일 “육군본부, 2작사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작사는 기존 3만여명의 병력을 2만여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해안감시병력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라며 “병력감축으로 인한 감시공백 우려에도, 해안경계작전 보강을 위한 대책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작사는 해안감시병력은 축소하는 대신 첨단 감시장비 확보와 해안감시임무만을 전담하는 해안감시기동대대를 창설할 예정이다. 1개 해안감시대대는 약 200여 명의 병력규모로 운용되며, 평균 170여㎞의 책임구역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병력규모에 비해 너무 넓은 책임구역과 감시장비 노후화, 신규장비 양산 지연으로 감시공백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안 의원은 “실제 열상감시장비(TOD), 해안감시레이더, 해안감시정 등 주요장비 대부분이 내구연한을 초과했고, 감시정찰을 위한 무인기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해안감시레이더-Ⅱ, 기동형통합감시장비 등 경계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장비 확보 역시 우선순위에서 밀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과거 북 소형목선사건 등 연이은 경계실패로 군이 감시장비 보강을 서둘러 왔음에도 2작사의 경우에는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며 “창설 예정인 해안감시기동대대의 책임구역이 넓어 현실적으로 초동조치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2작사는 인공지능(AI)융합 경계체계를 갖춰 이를 병력감축의 대안으로 활용할 방침이지만 AI경계체계는 현재 개발단계에 불과하고, 작전운용 적합성 평가도 마치지 않았다”며 “사업계획조차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2작사가 병력감축 계획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2작사는 해안감시 병력의 적정수준을 재판단하고, 감시공백 보완을 위한 과학화 장비 조기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