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70% 이상이 전체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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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발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13개월간 개인임대사업자에게 발급된 보증보험 1만4167건 중 부채비율이 70% 이상인 소위 깡통주택이 74.6%(1만570건)에 달했다.
부채비율 90% 이상으로 기준을 올려도 전체 보증보험 중 36.6%(5187건)로 3분의 1을 넘었다. 아울러 깡통주택(부채비율 70% 이상) 1만570건 중 90.9%에 달하는 9600건이 서울(7161건)·인천(513건)·경기(1937건)에 집중돼 있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서민주거지로 꼽히는 다세대주택(49.1%, 8188건)과 오피스텔(43.9%, 4635건)이 전체의 93%를 차지했고, 아파트는 2.2%(238건)에 불과했다.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매매·경매가 쉽지 않아 채권 회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부채비율 100%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인임대사업자는 304명에 달했으며, 765건의 보증보험으로 1074가구를 가입시켰다. 이들 304명이 받은 전체 보증보험은 1942건이며 이 중 부채비율 90% 이상은 1879건에 달했다.
깡통주택의 쏠림도 심각했다. 부채비율 70% 이상으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한 물량 상위 5명이 1715가구를 보유하고 있고, 1위의 보유물량은 599가구였다. 상태가 매우 심각한 부채비율 100% 가입물량 상위 5명은 303가구를 보유하고 있었고, 1위는 91가구를 보유했다.
강 의원은 “제도를 악용하는 소수의 주택임대사업자가 깡통주택을 잔뜩 가진 채로 허그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이런 소수의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악용당할 여지는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