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단기적 경기 하방위험·중장기적 경제성장에 긍정”

금융연 "최근 10년간 급증한 가계부채, 대부분 주택시장으로 유입"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경제상황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최근 강도 높게 이뤄지고 있는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가 단기적으로는 경기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부채 증가세 대부분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는 주택가격이 장기간 상승해오면서 건당 가계부채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증가세를 늦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한 주택공급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춘성 연구위원은 31일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는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부양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는 차입자의 가용자금을 확대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여력을 늘리고, 총 소비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가계부채가 주택구매 등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와 건설경기 활성화, 이주 증가에 따른 내구재 수요 확대 등을 통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차주의 소득 증가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월등히 빠르면 경제의 하방 위험을 가중 시킨다고 지적했다. 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난 차입자가 자산처분과 부채감축(디레버리징)에 나설 수 있는데, 이는 소비를 감소시키고 결국 경제를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게 한다는 분석이다.

최근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경기하방 위험이 존재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계부채를 포함해 시중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집중되는 현상에 계속되면, 자산 가격만 상승시킬 뿐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분야로의 자금이동을 제한해 전체 평균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장기 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연구위원은 “장기간 누적되는 부채 상환 부담은 소득이 개선되지 못하거나 경제충격이 발생하면 경제 침체의 골을 깊게 하고 회복 시간도 오래 걸리게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 증가세를 늦춰 잠재적 위험을 감소시키고 꾸준한 주택공급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관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 수준과 방식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경직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는 오히려 주택공급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연구위원은 “상환 가능 범위 내에서의 대출과 투기적 대출 수요 제한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 시행 방식과 대상 등을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