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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의정부지방법원과 첫 원격영상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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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1. 12. 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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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서울구치소의 한 수용자가 영상재판에 출석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서울구치소
서울구치소는 지난 30일 의정부지방법원과 원격영상재판을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원격 영상재판제도는 원거리 출정에 따른 경비 절감과 출정 과정에서의 보호장비 사용 등을 피할 수 있어 심리적 위축 없이 재판에 임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진 제도로, 수용자의 재판 권리와 인권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이번 첫 영상재판을 시작으로 수용자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등 영상재판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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