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소득·고신용자 대출한파 계속된다

당국, 은행권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4.5%로 관리
4분기 제외했던 전세대출도 총량에 포함
중·저신용자 대출 문탁은 낮출 듯

가계대출 한파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고소득자 및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심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올해보다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다만 중·저신용자 대출은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저신용자 대출은 고신용자에 비해 리스크가 큰 만큼 은행들의 건전성 관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내년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 제출을 요구하면서, 내년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증가율을 4.5%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5대 시중은행 모두 4.5%에서 5% 증가율 목표치를 제시했다.

내년 목표치는 올해 증가율 목표치 5%보다 낮다. 게다가 실수요자들의 거센 요구로 올해 4분기에는 전세자금대출은 제외했었지만, 내년에는 다시 총량에 포함될 예정이다. 그만큼 은행들이 내줄 수 있는 가계대출 총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더해 내년에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된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DSR규제 2단계에서는 총대출액(신청액 포함)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이 40%를 초과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신용대출 만기도 5년으로 짧아지는 만큼 대출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내년 7월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총대출액이 1억원이 넘어서면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고소득·고신용자들은 기존 주택 관련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DSR 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문턱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출 중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며 “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확대되면 은행들의 건전성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다. 중·저신용자 대출은 상대적으로 부실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CSS(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중·저신용자 중에서도 우량차주를 가려낼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