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이재명표 ‘세제 개편’... 당정 갈등 우려도

최초 구입자 감면 기준, 수도권 4억→ 6억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 '12억'으로 상향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재차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묘지에서 열린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10주기 행사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세제개편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29일에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와 사전 교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후보 주도로 정책이 나가고 있는 만큼 당·정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의 일환으로 취득세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취득세의 절반이 감면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기준을 수도권 6억·지방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는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세제 원칙이다.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기준을 현행 수도권 4억·지방 3억원에서 각각 6억원, 5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 원을 넘었다”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대상 주택범위도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후보는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이 후보는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또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고, 실패했으면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유예를 거듭 주장했다. 이 후보는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 되는 첫 번째 조치”라며 “계속 설득해 보고,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에도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주장을 굽히지 않겠단 것이다.

그러나 당정에 종부세 개편을 주문하면서 올해 납부분을 환급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벌써 당정 간 마찰이 감지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2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소급적용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