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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선거를 앞두고 요금인상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계절 요인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실장은 “11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같은 달 대비 3.7% 올랐다. 주로 서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가는 품목들”이라며 “적어도 공공요금, 공공서비스 부분은 최대한 1분기 인상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분기는 추운 겨울철이다 보니 전기나 가스를 많이 쓰지만, 봄이 되면 줄어드니 그때 요금을 인상해도 서민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구 실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종부세 일부 완화 공약과 관련해선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며 “종부세 완화나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구 실장은 “농어촌 주택 때문에 2주택으로 돼 있는 경우와 상속주택, 종중 명의의 주택, 공동체 마을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합리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의 경우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구 실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선 “현재로서 정부는 여러 정치 일정 상황으로 시장에 어떤 기대나 혼란만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점을 예의주시해서 잘 검토하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구 실장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고 하니 주택을 가진 분들은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 사려는 분들은 ‘어차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다보니 오히려 시장의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