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할 맛 나는 세상 만들어 달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제공 =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새해에는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릴 정책이 절실하다며 ‘기업 할 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통산업이 혁신하고 신산업이 태동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 경쟁국들보다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투자 지원과 기술력 확보, 미래형 인재 양성에도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이런 의미에서 새해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며 “부디 대선후보들께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대한 역점을 두고 정책공약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첫 번째 과제에 대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의 패러다임을 기존 원칙적 금지인 ‘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적 허용의’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산업 전환·융복합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법인·상속세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기업인에게 묻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매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