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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대통령’ 드라이브... “공정수당·분양 원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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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민 기자

승인 : 2022. 01. 09. 16:10

'분양원가 공개·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 공약
코로나 음성 판정 후 현장 일정 재개
"코로나 손실보상, 전부 지원 기대"
이재명,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간담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열린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노동·부동산·민생 공약을 쏟아내며 정책적 우위 선점에 나섰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내홍 사태가 일단락된 만큼 본궤도에 오를 정책경쟁에 총력을 기울이겠단 포석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보상 수당을 주는 ‘비정규직 공정수당’ 민간 확대, 분양 원가 공개 확대, 생활용품 부품 판매기간 확대 등 3가지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추진한 비정규직 공정수당 정책을 소개했다.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제시하고 기본급의 5~10%까지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후보는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이 되듯 작은 정책 변화가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민간 도입·분양원가 공개 확대 △평생 거주 가능한 ‘임대형 기본주택’ △토지 공공 소유 모델인 ‘건물분양형 기본주택 등을 제시했다.

또 주요 생활용품의 소모성 부품 보유·판매 기간을 늘려 탄소 저감을 실현하고, 소비자의 전자·가전제품 수리권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 음성 판정 후 소상공인·노동자 간담회 일정 재개

이 후보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소상공인 간담회 등 현장 일정에 나서기도 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7일 진행한 ‘명심 콘서트’의 카메라 감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선제적으로 일정을 취소하고 검사를 받은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우리소극장에서 ‘타운홀미팅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선(先)지원·후(後) 정산, 금융(지원)보다는 (현금)지원, 구분이 아니라 전면·전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제가 모두에게 모든 손해를 지원하자, 80%(보상비율)니 뭐니 이런 소리 하지 말자고 제시했다”며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니 다 보상해주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후 홍익대 인근 거리를 걸으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배달·아르바이트 노동자들과 함께 청년 노동자 문제의 대안을 모색했다.

한편 이 후보는 오는 11일엔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로 명명한 신년 경제정책 발표를 열고 이번 대선의 승부처인 중도층의 표심을 공략한다. 이번 정책 발표에는 임기 중 ‘국력 세계 5위(G5)·국민소득 5만 달러·주가 5000 시대’ 공약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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