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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6일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축산환경개선 대책’은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 과투입 관행방식을 저투입 저탄소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저메탄·저단백 사료 개발 및 보급 확산, 사육기간 단축 및 적정 사육밀도 관리 등을 통한 저탄소 사양관리 체계를 확립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1200만톤CO2eq을 감축해 나가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방침이다.
또한 2030년까지 한육우·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하기로 했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국산 메탄저감제는 개발 초기 단계로 국내 대량생산이 가능한 천연소재 추출물 외 화학합성제 및 미생물제 개발을 2025년까지 진행할 계획”이라며 “올해 말까지 저메탄 사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외국에서 이미 개발된 저메탄 사료의 국내 효과를 검증해 국내에 조기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저메탄 사료의 보급확산을 위해 저메탄 사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올해까지 마련하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료구매자금 등 기존 정책사업과 연계해 농가단위 사용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을 저감해 2030년까지 가축분뇨 내 질소 함량의 13%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올해 7월부터 가금류와 소 축종 사료에 대한 최대 단백질 함량 기준이 신규 적용되며, 돼지 사료는 최대 단백질 함량 허용 기준이 최대 3%포인트 낮아진다. 2024년까지 축종별·사양단계별 적정 단백질 함량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단백질 기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역여건 및 탄소중립 등을 고려해 퇴비 또는 액비로 처리되는 가축분뇨 처리 비중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활용한 정화처리·바이오차·에너지화 등 축종별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온실가스 2100만톤CO2eq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10% 정도인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확대하고, 올해 환경부와 함께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대규모 양돈농장의 정화시설 설치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액비화 중심으로 농가에게 지원돼 온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도 정화시설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 개편하고, 매년 5개소 이상 정화시설을 확대해 2030년까지 시설의 약 90% 이상이 정화처리가 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현재 1.3%에서 2030년까지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2030년까지 10개소를 설치하고,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과 연계한 지역주민 친화시설 지원 등을 병행해 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발전여열을 시설온실에 공급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등 비농업계 처리비중을 2030년까지 8%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를 활용한 산업용 소재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공동자원화시설 및 마을형 공동 퇴비장 등에 고체연료와 바이오차 제조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탄소감축량 및 경제성 등을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고체연료 수요처인 제철소·발전소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올해부터 가축분 고체연료 공급을 시작하고 열병합발전소 등 가축분 고체연료의 이용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해 축산분야 신규 감축기술을 개발하고, 저메탄사료 및 바이오차 등 초기 단계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감축량 산정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야별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기초가 되는 온실가스 통계 및 산정방식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부터 전국의 축산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해 지역단위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 사용 및 위탁처리 실태 등에 대한 현황 및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활동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농식품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는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통계를 통합,일원화해 나가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 축산업에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며 “축산업의 혁신과 신사업 창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