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정책 정체에 전문가들 트럼프의 김정은 정상외교 호평

WP "트럼프의 김정은 정상회담 외교, 새롭고 대담한 접근방식"
"미 행정부의 최선 결정"..."북, 미사일 무기고 확장·다양화"
트럼프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미사일 위기 고조 없었을 것"

2019년 2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친교 만찬’을 하고 있다./사진=하노이 AP=연합뉴스

전 세계 한반도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對)북한 정상회담 외교가 불완전하지만 진전을 향한 새로운 계기를 가져온 새롭고 매우 대담한 접근 방식이라고 보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세종연구소와 미국 싱크탱크 평화연구소·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퀸시연구소가 공동 집필한 보고서를 인용해 “한반도 문제의 난해함과 지난 70년 동안 입장의 강경해짐은 최고지도자만이 이 교착 상태를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WP는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를 인용해 전 세계 북한 전문가 82명이 최근 조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상 대 정상’ 접근 방식이 ‘김정은 시대에 미국 행정부가 내린 최선의 결정’이라는 데 압도적인 동의를 보였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은 ‘미 행정부가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묻는 질문에 “미국이 대북정책에서 급진적 전환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답했다고 WP는 전했다.

보고서는 미국 협상가들이 너무 오랫동안 북한을 평화협정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안보 위협으로 여겨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의 공동집필자인 프랑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종래의 접근 방식이 북한을 저지하고 억제하며 전쟁을 막는 데는 성공적이었지만 관계를 개선하고 위협을 줄이며 평화를 구축하는 데는 동일하게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WP는 북한이 지난달에만 탄도미사일 6차례와 순항미사일 1차례 등 최근 몇달 동안 미사일 시험발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며 이는 북한이 무기고를 확장하고 다양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주말 경기도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린 ‘싱크탱크 2022 희망전진대회’에서 한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위기 고조로의 회귀’가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14일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김 위원장과의 3차례에 걸친 회담 등 임기 4년 동안 함께 열심히 협력해 만든 ‘유일한 기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 것으로 촉구했다고 AP는 밝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해 4월 30일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여러 차례 접촉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말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