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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수 55조원 늘었지만…재정적자 30조원대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 수입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 등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514조6000억원) 대비 55조4000억원가량 증가한 570조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국세 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추경 예산 대비 29조8000억원 늘었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추경 예산 대비 각각 4조8000억원,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부동산시장 호조의 영향에 소득세도 14조6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2차 추경 때의 전망보다 1조원 증가한 30조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금수입도 25조원 증가한 196조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기금수입의 증가는 자산시장 호조세를 활용한 전략적 자산운용으로 국민연금 자산 운용수익(약 40조원)이 예산 대비 21조원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해 총지출은 전년보다 약 50조원 증가한 600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극복 피해지원, 방역대응, 경기 뒷받침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쏟아부은 탓이다.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12조원), 2020년(-71조2000억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통합재정수지가 3년 연속 적자를 낸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1999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 국가부채 증가속도,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
우리나라가 이처럼 높은 수준의 재정 적자를 이어가면서 한국의 국가부채는 2026년까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020~2026년 비기축통화국의 재정건전성 전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의 증가 폭은 18.8%포인트로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위를 OECD 37개국 전체로 확대해도 가장 높다.
반면 같은 기간 캐나다, 아이슬란드, 헝가리 등 다른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평균 1.0%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기축통화국은 국제 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축통화인 달러·유로·엔·파운드·위안화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를 뜻한다. 한경연은 기축통화는 안전자산으로 국채 수요가 높고 이로 인해 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는 비기축통화국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오를 전망이다. 국가부채 비율 순위도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2020년 9위에서 2026년 3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기준 1위는 캐나다, 2위는 이스라엘이다.
한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증가한 재정 지출 수준이 2026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터키를 제외한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같은 기간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 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도 한국이 다른 비기축통화국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발권력을 가지지 못한 비기축통화국이므로 유사시를 대비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최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저출산·고령화 등 장기적 국가부채 리스크도 상당한 만큼 재정준칙 법제화와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