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9개 배송대행 플랫폼 기업 24일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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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4일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서비스 등 9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과 함께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유상운송용 보험은 배달 도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라지만 평균 보험료가 연 204만 원(2020년 기준)으로 가정용 보험료의 11배 수준으로 비싸 이륜차 배달업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됐다. 이 때문에 유상운송용 보험을 든 이륜차는 3만7000여 대로 전체 추정 종사자(20만 명)의 19%에 그쳤다. 많은 종사자들이 가정용 보험에 가입해 사고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업계가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배달 기업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합동 공제조합 추진 협의체 및 추진단 사무국을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정례화하며 사무국은 상설기구로 설립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협약에는 조합 설립 준비가 완료되면 올해 안에 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노력하며, 정부는 인가 신청을 신속히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협약은 그동안 배달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온 보험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더 안전한 업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