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중요성 알리는 ‘지식재산과 혁신’제5호 발간

메타버스, AI가 지식재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제도정책 및 국내외 이슈 수록

‘지식재산과 혁신’제5호책자 표지/제공=특허청

특허청은 지식재산 분야 주요 정책이슈와 판례에 대한 학술지인 ‘지식재산과 혁신’ 제5호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지식재산과 혁신’은 우리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연 2회씩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지식재산과 혁신’ 제5호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움직임 △신기술이 지식재산권과 문화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식재산 분야 국제기구 동향 △기후변화 관련 이슈 등 폭넓은 주제를 다뤘다.

유명인의 초상·성명과 같은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규정을 분석했고,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지식재산권과 문화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수록돼있다.

그 밖에, 기후변화로 물 부족 문제가 대두하는 가운데 정수와 저장기술 등 ‘물 산업’ 분야의 특허·산업 연계분석 결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신임 사무총장 다렌 탕(Daren Tang)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시사점 등 국내외 이슈를 아우르는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국민들이 학술지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특허청 누리집의 책자·통계 게시판에 게시되며, 공유와 확산을 위해 특허법원과 관련 학회 등 유관기관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특허청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고민을 담은 이 학술지가 관련 산·관·학계, 그리고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국민여러분과의 소통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