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공수사권 이전 앞두고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 도입

오는 2024년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 이전 예정
등급 심사 통해 안보수사 우수 인재 양성하기로
시험과목에 안보수사 실무 비율 늘려…내년 7월 부터 적용

/송의주 기자songuijoo@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안보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오는 2024년 경찰로 이관됨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형사법 전문지식 함양과 수사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안보수사관 선발 시 기존 △국가보안법 문제 외에 추가로 △형법 △형사소송법 △안보범죄 수사실무 등 수사 관련 출제 비율을 75%로 상향하고 시험 문항도 기존 50개에서 80개로 확대한다. 해당 경과 제도는 2022년 7월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보수사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들에 대해 엄격한 심사·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관리제를 도입, 안보수사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해당 자격이 있는 수사관들에게 각종 가점을 부여하고 수사 교관으로 양성할 예정이다.

자격등급은 안보수사 경력 5년 이상으로 심사를 통과하면 ‘전임안보수사관’, 경력 7년 이상으로 시험을 통과하면 ‘책임안보수사관’으로 나뉜다.

경찰청은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이 ‘국가안보의 최종 책임수사기관’이라는 역할에 걸맞게 수사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돼, 전(全)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안보 경찰의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안경과제 개선 및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 도입을 통해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책임안보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