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채 조절 거치·상환기간 연장·정책적 방법 병행해야”

중기벤처연,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 발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는 사회안전망과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맞물려 있으며 자영업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는 대출 회수는 금융시스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7일 금융위원회가 네 번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조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부채 사업자대출과 사업자 가계대출은 887조5000억원으로 2019년 동기 대비 29.6% 증가했다. 특히 다중채무자와 저소득자의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아졌으며 영세 업종과 코로나 타격 업종에 집중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취약한 상황은 고질적인 자영업 구조와 맞물려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은애 중기벤처연 연구위원은 “가계소득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된 금리 인상이 예견된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을 무리하게 회수해 연쇄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취약가구와 실업을 양산해 우리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 같은 이유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여 여부와 가계,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한 부채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부채 조절에 대한 방안은 거치와 상환기간 연장 뿐 아니라 프로그램과 정책적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부채지원 방안에 대해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으로 △행정명령 대상 사업자에 대한 고정금리 대환대출 시행 △맞춤형 이자 지원 △단계별 이자 유예·면제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채무변제계획 컨설팅 지원 △거치·상환기간 연장 등이 있다”며 “프로그램을 통한 중·장기 지원 방안이 제시됐는데 담보대출에 대한 단계적 융자조정과 운전자금 부채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한 부채 일부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건부 폐업 인정 △원금 일부 면제를 포함한 패키지 정책 △경영안정 중심의 정책 비중 확대 지원”이라며 “현실성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업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해 범정부적 논의를 통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