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이것만은 꼭…세대별·분야별 전문가 제언
군복부·부동산 문제 등 해결…경제 활력 통한 취업기회 많아져야
코로나19 대응 민생 경제 회복 시급…불확실성↑물가부터 잡아야
군복부·부동산 문제 등 해결…경제 활력 통한 취업기회 많아져야
코로나19 대응 민생 경제 회복 시급…불확실성↑물가부터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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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에서부터 부동산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회복, 한반도 평화, 국민통합 등 선거기간 표출된 국민들의 새정부에 대한 바람은 다양했다.
특히 선거전이 치열했던 만큼 선거기간 첨예하게 갈라선 대한민국을 치유하기 위해 새 정부는 ‘국민 통합’과 ‘협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선거 막판 치열한 네거티브 공세로 진영간 갈등이 심화된 것이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도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세대별로는 젊은층은 일자리 창출과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중·장년층은 국론통합과 민생문제 해결을 새 정부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치·경제·외교 등 국정전반에서 안정을 찾는 것이 새 대통령이 보여줘야 할 핵심역량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20대 유권자 “취업·군복무·부동산 해결”
9일 투표를 마친 한 20대 남성 대학생은 “집값 문제와 의무복무 군인의 처우 개선문제에 관심이 크다”며 “청년들이 마음 편하게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운 후보에 투표했다”고 밝혔다.
자신을 직장인이라고 밝힌 20대 여성은 “직장 생활을 해 받은 연봉으로는 아무리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다”며 “집값 안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20대 여성 취업준비생은 “경제상황이 나아져 취업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다 잘할 것으로 보이는 후보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30~40대 “경제문제 해결 최우선”
30~40대 유권자는 새 대통령의 과제로 민생과 경제문제를 꼽았다.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소개한 한 40대 남성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방역대책 영향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며 “새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과 경제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40대 남성 직장인도 “새 대통령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며 “자신이 공약한 민생문제 해법을 끝까지 밀고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50~60대 “국민 통합의 정치 필요”
50~60대는 새 대통령에게 분열된 사회를 봉합할 수 있는 리더십을 주문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물가안정도 요구했다.
한 50대 주부는 “정치에 양극화 현상이 심해져서 선거에서 새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후에도 여전히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 대통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수업에 종사중인 60대 남성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기름 값은 물론이고 물가가 너무 오르지 않도록 새 정부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른 50대 남성은 “새 정부는 출범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을 맞았다”며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잘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 “물가 안정에 최우선”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새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덮쳐올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물가가 치솟던 와중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000원까지 치솟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10년 만에 4%대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물가급등과 이에 따른 경기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면서 물가가 국민 생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만큼 물가안정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관련 세제 정비 필요”
집값 안정 등 부동산 문제는 누가 뭐래도 새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해법으로 관련 세제정비와 주택 공급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커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확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듣더라도 1세대 1주택자 뿐 아니라 다주택자까지 포함해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부터 종부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집값 잡으려면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지 징벌적 보유세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집값 안정을 위해선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외교·안보 전문가 “집권 초 한반도 정세 안정에 집중해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새 대통령은 임기 초반 급격히 냉각된 한반도 정세를 잘 관리하고 완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당장 다음 달 15일 김일성의 110회 생일을 맞아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오는 4월 15일 김일성의 110회 생일까지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2017년에 시험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과 화성-15형의 검수사격시험 또는 모형은 공개했지만 아직 비행시험을 하지 않은 화성-17형 ICBM의 시험발사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 센터장은 “새 대통령은 급격히 냉각된 한반도 정세 속에 임기 초반을 맞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기 초부터 한국의 미사일 전력과 정찰자산 등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센터장은 “한국이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해 우리의 안보를 해결하려는 방식보다는 우리의 자강력을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건강한’ 한미동맹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