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0건·1383명 수사, 75명 송치…1155명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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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대선 60일 전인 지난 1월8일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히 단속해왔다. 현재 1155명을 수사 중이다.
구속된 7명은 선거폭력 6명(선거운동 방해 3명·투표소 소란 2명·공보물 절취 1명)과 인쇄물배부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망치를 휘둘러 다치게 한 70대 유튜버도 포함됐다.
수사 단서별로는 △신고 534명(38.6%) △고발 518명(37.4%) △고발·수사의뢰 138명(9.9%) 순이다.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625명(45.1%) △허위사실유포 496명(35.8%) △선거폭력 66명(4.7%) △사전선거운동 28명(2%)이다.
구체적으로 대구에서 선거운동원 2명을 폭행하고 대선후보 현수막 6개를 훼손한 사례, 서울 사전투표소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일으키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사례, 대구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자는 인쇄물 700여 매를 게시한 사례 등이 있었다.
경찰은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전체 단속 인원은 427명으로 44% 증가했고, 특히 허위사실유포는 약 5배(416%) 급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 수사 중인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오는 6월1일 제8회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