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교협은 △대학교육 규제 철폐와 자율성 확대 △정부 대학평가의 맞춤형 전환과 대학 컨설팅 지원센터 설립 △권역별 ‘글로벌 한국 대학(GKU)’의 집중 육성 △대학캠퍼스를 대학도시형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중소도시형 상생혁신파크 추진을 윤 당선인에게 제안했다.
특히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초·중등학생 교육비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과 현행 국세 교육세의 ‘고등교육세’ 전환을 요청했다.
대교협은 “지난해 국내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1만1290달러로, 국내 초등학생 1만2535달러, 중·고등학생 1만4978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고등교육 공교육비 공공투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6% 수준”이라며 “GDP 1.1%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고등교육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디지털 혁신시대에 부합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대학설립·운영요건 등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의 획일적 대학평가를 맞춤형 대학평가로 전환하고, 대학 컨설팅 지원 센터 설립을 통해 대학의 혁신과 특성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글로벌 지식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글로벌 한국 대학(GKU: Global Korean Universities)’의 집중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 분야를 육성,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과 연구로 지역대학을 특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과 대학의 위기극복을 위해 대학이 지역혁신의 구심점이 되도록 대학캠퍼스를 대학도시형 복합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중소도시형 상생혁신파크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새 정부 대통령 당선인에게 요청한 대학 발전 정책 과제는 대학총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므로, 제안 내용이 새 정부에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