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기차 보조금 마감 ‘째깍’… 계약고객들 발만 ‘동동’

서울시 보조금 10일 만에 2/3 소진
지자체 배정 물량 이달 바닥 가능성
'반도체 수급난' 인도까지 1년 걸려
계약 3개월 뒤 출고땐 지원 못받아
"형평성 갖춘 새 보급정책 나와야"

전국 지자체가 준비한 전기차 보조금이 ‘순삭(순간 삭제)’ 수준으로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를 사전계약 했지만 아직 인도받지 못한 고객들은 속이 타 들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부족으로 차량인도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출고기간을 보조금 지급의 한정조건으로 한 건 논리적이지 않다는 시각이다. 새 정부에선 형평성 있는 전기차 보급정책의 큰 그림이 다시 그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환경부가 제공하는 정보사이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전기 승용차 보조금 신청은 약 10일 만에 우선 비대상 물량 3000대 중 1916대가 접수를 마쳤다. 상반기 준비된 물량 3분의 2가 소진된 셈이다. 전기택시는 시가 지원키로 한 1500대를 한참 초과한 4299대에 달하는 신청이 몰리면서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가리기로 했다.

지자체별 접수가 시작된 시점이 제각각이라 속도는 다르지만, 물량이 이달을 채 넘기지 않고 바닥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충전 인프라가 잘 갖춰진 울산시는 263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한참 초과된 402대가 신청하기도 했다. 그 외 성남시·광명시·평택시·안산시·남양주시·오산시·시흥시·파주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광주시 등 경기도 일대의 지자체에서 초과 신청이 쏟아졌다.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7월께 하반기 지자체의 추가 보조금 신청을 노려야 한다.

국제유가 급등에 전기차 인기가 치솟고, 한정된 예산이 빠르게 소진돼 가는 걸 지켜보면서도 보조금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전기차 구매 대기자들은 속이 탄다. 환경부에 따르면 실제 차량 출고 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만 보조금 신청 자체가 가능한데, 3개월 내에 차량을 받지 못하면 후순위 대기자로 변경되거나 대상자 선정 자체가 취소된다.

하지만 사전계약에서 릴레이 ‘완판’ 기록을 세운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제네시스 GV60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실제 인도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심각한 적체를 빚고 있는 게 문제다. 현재 E-GMP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3종은 기본적으로 출고 대기가 1년이 넘는다.

지난해 4월부터 판매가 시작된 현대차 아이오닉5는 11개월 동안 꼬박 2만7042대를 국내시장에서 판매했다. 월 평균 2458대 수준이다. 기아 EV6는 지난해 8월부터 총 1만2844대로 월평균 1835대, 제네시스 GV60는 지난해 10월부터 총 1716대, 월 평균 343대씩 팔았다. 사전계약 이후 얼마나 더 많은 수요가 있었는지, 기존 선택에서 다른 차로 갈아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3종의 사전계약만 단순 계산해도 총 5만5000대를 넘어서고 있고, 늦게 출시한 차종일수록 대기 물량이 넘쳐나는 상황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헛점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차를 계약해도 출고 기간을 맞출 수 없는 상황에서 보조금 대상 한정 조건을 걸어놓으며 수급 상황에 안 맞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시각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현재 인기 전기차 모델이 인도까지 1년 이상 걸리는데, 정부가 혜택 대상을 출고 2개월에서 3개월 이내 차량으로 늘린다 한들 논리적으로 안 맞는 정책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보통 1·2월은 정책 수립기간, 11·12월은 예산이 바닥나는 기간이라 보조금 신청과 수령 기간이 한정돼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이에 딱 맞춰 차를 인도받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이다. 김 교수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자에 대한 재신청과 재조정이, 신뢰 가는 시스템 안에서 더 형평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며 “새 정부는 미래 전기차 보급정책 그림을 제대로 그려 소비자들로부터 혼란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