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부 독립부처 존치 등 대통령인수위에 촉구

권택환 교총회장 권한대행, 인수위 찾아 교육정책 핵심어젠다 전달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유예·2022 개정교육과정 재검토 등도 요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3일 새 정부에 ‘교육부 존치’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등을 촉구했다.

권택환 교총회장 직무대행과 하윤수 전 교총회장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와 만나 새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 개선 핵심 어젠다를 전달했다.

교총은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이념 과잉’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재검토 △자사고·외고 등 2025년 폐지 시행령 재개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감 이념에 따른 지역 간 교육 격차, 불평등을 조정·해소하고, 균등하고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유보통합, 초등돌봄 내실화, 기초학력 보장 등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 수행을 위해서도 교육을 전담·책임질 독임제 집행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교육책무와 교육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추진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는 “준비도 합의도 실종된 교육과정 대못박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념 과잉의 민주시민교육만 부각하며 노동, 인권, 평등 가치만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교육 편향과 정치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1호 교육공약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2025년 전면 시행만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책 대못박기”라며 “정규교사 충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대입제도 개편 등이 충분히 선결될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자사고·외고 등을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재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자사고 등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지원해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택환 직무대행은 “교육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는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정책을 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교원들은 학생 교육과 방역 최일선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며 헌신하고 있다”며 “교권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