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건설업 현황, 건설업 등록 및 실태조사(기준) 방법 등 8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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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예천군에 따르면 최근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법령 개정과 업체 부주의 등으로 인한 민원과 행정처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전문건설업체에 관련 규정을 안내해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업체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올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슬기로운 건설생활 안내서’는 8페이지 분량으로 △예천군 건설업 현황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주요개정사항 △건설업 등록 및 실태조사(기준) 방법 △주요 신고·통보·제한사항 △특례사항 8개 분야로 나눠 구성했다.
기존 189개 전문건설업체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신규 업체는 건설업 신규 등록 시 전달할 예정이며 군 공식 SNS를 통해 함께 홍보해 내용 전달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건설산업 부실 시공 방지와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건설업체의 법령 및 관련 규정 숙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후 관리보다 사전에 위반사항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하게 됐다”며 “건설업체 운영에 유용한 자료로 사용돼 건전하고 내실 있는 건설산업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예천군은 관내 전문건설업체 189개 업체, 245개 업종, 266개 주력 분야를 등록·관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