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행태 처리기준 신설 및 음주측정 불응 처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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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갑질 근절과 음주운전사건, 공무원의 일반 범죄사건을 보다 엄중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공무원징계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다.
주요 개정은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처리 기준 신설,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등 처리기준을 강화 등이다.
교장(감)회의 및 교직원 연수시 적극 안내해 구성원 간 비인격적 부당행위, 음주운전 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의를 다시 한 번 환기하는 계기로 삼아 관련 비위의 불식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홍상 대전교육청 감사관은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공직기강 확립과 신뢰받는 대전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