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초과 시 복지사각지대 발생 대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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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천군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해 수급권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으로 부정, 중복 지원 등을 파악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82종의 소득·재산 정보와 금융재산을 조회한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0종의 복지급여 수급자 중 금융·재산 등에 변동이 있는 수급자다.
군은 오는 20일까지 급여·자격 변경자에 대한 처분 전 사전 서면 통지서를 배부하고 21일부터 다음 달까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과 소명 자료를 받을 계획이다.
박범수 군 사회복지실장은 “확인 조사를 통해 급여가 감소하거나 중지되는 가구에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선정 기준에 초과되면 다른 복지제도 또는 민간자원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