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학교 접촉자 검사, 유증상·기저질환자만

학생 자가 선제검사는 주1회로 변경
교육부, 학교방역 체계 전환 검토…"방역당국 지침 변화 등에 따라 추가 보완"

자가키트 사용법 영상 보는 학생들/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주간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가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오는 18일부터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를 주2회에서 1회로 변경하고 접촉자 검사 역시 유증상·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해서만 횟수를 줄여 시행하는 등 학교 방역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같은 반 모든 학생에 대해 하던 7일 내 3회 시행하던 접촉자 검사를 유증상·고위험군 기저질환 학생들에 한해서만 5일 내 2회로 시행한다.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5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1차례씩, 유증상자는 5일 내 신속항원검사를 2차례 실시하도록 한다.

검사에는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부 중인 긴급사용 물량(학생·교직원 수의 30% 비축분)을 활용한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 자체 방역 체계로 전환하면서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들에 대해 7일간 이틀 간격으로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첫 검사는 PCR)를 하면서 음성이 확인되면 등교하도록 해 왔다. 그러나 학교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선제 검사와 자체조사 체계를 다소 완화하고 있다.

또한 자가검사 키트로 하는 선제적 신속항원검사는 주 1회로 바뀐다. 새 학기 개학 이후 이번 주까지는 학생들에 대해 등교 전 주 2회 선제 검사를 하도록 권고해 왔다. 교직원에 대한 선제 검사는 주 1회로 유지된다.

선제검사 요일이나 접촉자 검사 시기,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한 추가검사 여부는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결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조정 배경에 대해 3월 셋째 주 이후 주간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가 6만명→5만3000명→4만1000명으로 감소세를 전환됐고, 확진자 대부분이 유증상자였고 선제검사 장기화로 학교·가정의 방역 피로도가 누적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이달 3일 학교 선제검사와 질병관리청 확진자 정보와 연계·분석한 결과, 확진자 27만5천 명 중 기침·발열·오한 등 유증상자는 24만2천명(87.8%), 무증상자는 3만 3천명(12.2%)이었다.

정부는 사적모임 10인·영업시간 밤 12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의 이번 주말 종료를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조정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문가들은 당분간 완만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4월 말까지는 효과성이 입증된 신속항원검사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학교·가정의 방역 피로도 등을 고려하여 검사체계를 일부 완화하고, 5월 이후부터는 방역당국의 방역지침 변화 등에 따라 학교방역 지침도 추가적으로 보완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전국 시도교육감과 영상 간담회를 열어 방역 당국의 일상회복 체계 변화에 따른 교육 분야의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거쳐 감소세에 접어든 만큼 학생들의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등도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지현 교수학습평가과장은 “현장학습은 현재 방역지침 아래 가능하지만, 숙박은 지양을 요청드리고 있고 대부분 시도에서도 숙박형은 하지 않는 쪽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