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의 우크라 침공 지원 가능성 중국, 러 제재 불참 인도 경고 해석
미, 러 제재 불이행 제3국 기업 제재 가능성
|
옐런 장관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경고를 보내면서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은 세계 경제로부터 고립될 위험이 처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그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국가들이 남긴 공백을 메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보면서 현재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몇 마디 하겠는데 그러한 동기들은 근시안적”이라며 “제재 국가들의 통합된 연합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제재를 약화하는 조처에 무관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특히 중국이 러시아 침공을 지원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국가안보 문제와 경제적 이익을 분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압박했다.
그는 “세계의 중국에 대한 태도와 추가적인 경제 통합을 포용하려는 의지는 러시아에 대한 단호한 조치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세컨더리 제재는 미국의 제재 이행 의무를 진 미국 기업 외에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의 제재 불이행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조처다.
WSJ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유지해왔다면서도 지금까지 주요 중국 기업과 은행이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도운 적은 없다고 전했다.
옐런 장관은 중국 이외 다른 나라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수주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온 미국의 핵심 파트너 국가인 인도와의 관여를 강화해왔다고 WSJ은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 회상 회담을 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에게 러시아 원유 구입을 늘리는 것이 인도의 이익에 맞지 않다며 러시아산 에너지와 무기를 계속 수입하는 인도를 향해 경고 목소리를 냈다.
앞서 브라이언 디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6일 “침략의 맥락에서 지금까지 중국과 인도의 결정에 실망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우리가 인도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는 러시아와 보더 명백한 전략적 동맹을 맺는 비용과 후과(後果)가 상당하고 장기적일 것이라는 점”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인도 경제지 이코노믹타임스(ET)는 미국·유럽·호주·일본이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한 반면, 인도는 이를 거부하고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계속하려고 했다며 이러한 반응은 인도를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는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간주하는 미국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는 1948년 독립 이후 비동맹 노선을 견지하면서 소련 시대부터 관계를 강화, 러시아와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국경 문제 등으로 갈등 관계인 중국과 러시아가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