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수교체’ 꼼수로 검수완박 강행

국힘 "의장이 강제 사보임 결단해야"
정의당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 날선 비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5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라는 극한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형사소송·검찰청법 개정안을 4월국회 내에 밀어붙이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구성을 연이어 바꾼 것이다.

민주당은 20일 자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뒤 곧바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이용해 야당의 합법적 저항을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옮기고, 법사위 소속 박성준 의원을 기재위로 보내는 사·보임 조치를 하면서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법사위에서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경우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꾸려 양 의원의 협조 속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양 의원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법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자 또다시 ‘선수 교체’를 결정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재적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안건을 곧장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 낸다”며 “낯설고 두려운 길이다. 외롭지 않게 손잡아달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 의원 탈당은)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키려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꼼수”라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 정수에 맞춰 타당 의원을 강제로 사보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소수당일 때 소수당의 목소리 반영하겠다며 안건조정위까지 만들어놓고 다수당이 되자 소수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안건조정위까지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입법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양 의원을 법사위로 보임할 때 박 의장은 ‘21대 국회 개원 시 법사위 정수인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했다. 그런데 (이번엔) 민 의원이 탈당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다. 민 의원 탈당은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며 “민주당의 오늘 처사는 국회의 시간과 국회의 민주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