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동훈 정면비판… “검수완박 저지 표현, 굉장히 부적절”

문 대통령,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
검찰권력 비판 "특정한 사람들이 정의 독점할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 수호' 구호는 "선거용, 누가 지켜주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 전 앵커가 ‘(한 후보자가)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을 들고 있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며 “국민을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 대해선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며 이 부분을 민주당이 더 완성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그는 “과거에 했던 얘기를 지금 국면에 끌어들여 (얘기하면 안된다)”며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방송된 대담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이 나오기 전인 지난 14~15일 녹화됐다.

문 대통령은 검찰 권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검찰은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나”라며 이는 대한민국에서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또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라며 “검찰을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이 탈정치화 됐느냐”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는 걸 역사에서 봐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범죄를)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다”며 “심지어 검찰 자신의 잘못은 누구나 알 정도의 ‘내 편 감싸기’를 통해 기소율이 0.1%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잘못할 경우 검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손 전 앵커가 ‘(여당이) 이렇게 갑자기 강력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맞느냐’라고 묻자 “그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며 “이는 국회의 현안에 개입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수호’ 구호가 나오는 상황을 두고 “선거용”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뭐 누가 와서 지켜줍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말그대로 지지층들이 다양할 수 있다”며 “아주 열성적인 지지자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진정한 지지는 말하자면 확장되게 하는 지지여야 한다”며 “오히려 좁히고 배타적이 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거리를 두게 만드는 지지는 지지하는 사람을 위한 지지가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고 발언하자 불편한 심기를 밝힌 것에 대해선 “그 발언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해 한 마디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윤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격노했다’는 보도는 부인하면서 “저는 격노는 잘 안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