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한민국 블록체인·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콘퍼런스
디지털 자산시장 업계 "모호함 없애기 위해서는 오히려 규제 필요한 상황"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시급"
디지털 자산시장 업계 "모호함 없애기 위해서는 오히려 규제 필요한 상황"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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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콘퍼런스에서 이같은 제언이 나온 가운데,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이 모두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스마트 규제’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라훌 아드바니 리플 아팩 정책담당 이사는 “규제는 디지털 자산 기업 입장에서 오히려 더 중요하다”며 “한국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개념은 매우 좁다. 규제가 더 있어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진다”고 주장했다.
아드바니 이사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모호한 정의와 분류를 명확히 해야 투자자를 보호하고 돈세탁 방지를 할 수 있다”며 “지금이 한국 디지털 자산 시장 규모를 키울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각 나라에 맞는 방식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개혁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다음에 규제를 확장할지 등 기준을 세우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호주도 그들만의 틀을 만들고 있다”면서 “태국·두바이 등도 다른 나라의 틀을 단순히 베끼는 것이 아닌, 자국 상황에 맞춰 규제를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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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서는 “영국은 기업이 해당 산업에 진입할 때부터 규제를, 스위스는 기업 활동을 지켜보다 상한선을 정해 규제를 한다”며 “두 국가의 규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한국은 글로벌 파이낸셜 센터가 될 기회가 많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디지털 자산 기술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이 한국이 신금융시장에서 도약할 기회”라면서 “국제적으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 기획단장은 “한국도 시장의 안정과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혁신이 있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지금 정부도 이를 중심으로 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가상자산은 탈중앙화·초국경성·익명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한국만의 방식으로 갈 수 없다”며 “미국·영국 등 글로벌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리플과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의 소송 등 해외 사례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독단적으로 법안을 추진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진석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제는 시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직접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그런 차원에서 규제 샌드박스도 고민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법안 통과와 관련해 임재금 국회법제실 경제산업법제심의관은 “현재까지 정무위원회에서 총 4차례 논의가 있었다”며 “이제 국회도 가상자산을 규제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요 업무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우리나라는 1일 가상자산 투자 금액이 약 11조원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라면서 “불공정 시장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관련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정근 한국금융 ICT학회장은 “무엇보다 금융은 안전이 가장 중요해 규제가 많다”면서 “디지털 자산 거래가 활발한 만큼,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초점으로 가상자산 규제를 빠르게 도입해야 위험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