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최대 현안, 추경 편성과 물가 대응
부모급여 월 100만원·기초연금 30만→40만원 추진 필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상적으로 추진"
부모급여 월 100만원·기초연금 30만→40만원 추진 필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상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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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후보자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서면 답변서를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추 후보자는 새정부 출범 후 최우선 현안으로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과 민생경제 안정을 지목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물가 대응을 최대 현안으로 보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재 구체적인 추경안을 검토하는 단계다. 추 후보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추 후보자는 “대규모 추경이 물가와 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결산잉여금과 지출구조조정 등 동원 가능한 가용재원을 동원하고 국고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두겠다”고 말했다.
물가 상황에 대해선 “당분간 상방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평가했다. 고유가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민생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요금에 대한 관리 강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추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출산 후 1년간 부모급여 100만원’ 공약에 대해서는 “출산 직후 양육비 부담 완화 및 부모의 직접 양육 유도를 위해 부모급여 월 100만원(0세 기준) 지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기초연금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는 공약도 “노인 빈곤 문제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DSR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완화 등을 통해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관계기관이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LTV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개인별 DSR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후보자는 “새 정부의 정비사업 관련 공약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시 개발이 이미 완료된 도심 내에서 다양한 주택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재건축·재개발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간 과도하게 억제돼 온 정비사업의 정상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거시경제 여건과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심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등 임대차 3법에 대해선 “바람직한 접근 방식이 아니지만 급격한 제도가 또 다른 시장 혼란을 만들 수 있는 만큼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수급 안정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추진하면서 임대차 3법도 다각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도 시사했다. 그는 “민간 주도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과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원은 확대될 전망이다. 추 후보자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확대 방안은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과 그간의 물가·자산 수준 변동,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국가채무와 관련해서는 “각별한 경계와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인 소요에 따라 앞으로도 지출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는 높은 대외 개방도와 비(非)기축통화국의 특성,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저성과 사업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