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마지막 특별 사면 안 할듯… 청와대 “사면 공식 논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 특별 사면 단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고심 끝에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특별사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전했다. 청와대 내부에서 공식적인 사면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3일 예정된 만큼 사면 단행에 있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면을 위해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소집돼야 하지만 이날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마지막 사면은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 국무회의가 남아있긴 하지만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선 사면을 단행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우선 사면에 대한 공식 논의가 진행된 바가 없다는 사실은 맞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면은 사법 정의를 보완할 때만 행사돼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며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