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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은 4일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인 최춘송 소장이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신원식 의원(국민의힘)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군전력 발전 방향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공군 측은 F-35A, FA-50, KF-21 기종 전투기를 추가로 확보해 노후 전투기 도태를 최대 3~5년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노후 기종은 F-4 팬텀과 F-5 제공호 기종이다. F-4와 F-5는 1977~1986년에 도입돼 노후로 인한 사고가 잦아 공군 조종사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0년 이후 발생한 공군 항공기 추락사고 37건 중 19건이 이들 기종에서 발생됐다. 51.4%로 절반이 넘는 수치다. 이들 기종은 수명이 연장돼 현재 계획대로 간다면 2030년대 초반까지 사용된다.
최 소장은 지난 2020년 6월 항모 탑재용 전투기 우선 추진이 결정되면서 미뤄진 F-X 2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FA-50 전투기를 추가 양산하고 KF-21 전투기 최초 양산 물량을 늘리면 총 60대를 확보해 노후 전투기 도태 기간을 기존 계획보다 단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소장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체계 발전 방향으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추가 전력화와 초소형위성체계·조기경보위성 확보로 감시능력 강화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Ⅲ·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Ⅱ 개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등 탄도미사일 요격능력 보강을 제시했다.
KODEF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엔 이광열 한화시스템 전무, JR 맥도널드 록히드마틴 부사장, 조해영 한국항공우주산업 실장, 국찬호 LIG넥스원 연구개발 본부장 등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