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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핀테크학회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4일 인수위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35. 디지털자산 인프라·규율체계 구축’과 관련해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 회장이 인수위원회 국민제안센터'에 디지털자산 정책 아젠다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제공=KDA |
한국핀테크학회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일 발표한 국정 과제안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했다.
학회와 연합회는 4일 인수위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35. 디지털자산 인프라·규율체계 구축’과 관련해 △디지털 자산 전담부처를 금융위원회에 단독으로 맡긴 점 △디지털 자산 진흥기관 신설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이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처로 지정한 점과 현 정부와 달리 국내 코인공개(ICO) 여건 조성 등 디지털 자산 정책방향을 전향적으로 전환한 점은 높이 평가했다.
학회와 연합회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 중동국가, 일본, 싱가폴 등 다수의 국가가 디지털자산 글로벌 패권·허브 경쟁에 돌입했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거시적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했다”며 “디지털 자산 정책 방향이 신개념 신산업으로 간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단체는 △범부처 차원의 디지털 자산 청사진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 연계 전문 금융기관 육성 △해킹·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 등장에 대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 등을 주문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학회장은 “5월 중 여야 국회의원,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 협회·기업 등이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해 전문성과 현장성이 융합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