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발표
대전·충청과 광주·전라 크게 늘어…'위험경보' 발령
3934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감독…1782곳 위법 적발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발표
대전·충청과 광주·전라 크게 늘어…'위험경보' 발령
3934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감독…1782곳 위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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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올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했다.
사고유형별로는 떨어짐·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27.4% 감소했다. 하지만 무너짐과 화재·폭발 등의 사고 사망자는 올 1분기 25명으로 전년(12명) 보다 13명(108.3%)이나 늘었다.
사고원인은 △작업절차·기준 미수립(25.3%) △추락방지조치 미실시(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12.4%)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사고 사망자가 전년 1분기보다 줄었지만 대전·충청(19명→30명)과 광주·전라(15명→23명)에서는 크게 늘었다. 이에 고용부는 이들 지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또한 사고 사망자가 1명 증가한 대구·경북(16명→17명)과 1명 감소한 부산·울산·경남(28명→27명)에는 중대재해 위험주의보를 내렸다.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4개 권역에서 공통으로 ‘50인 이상 제조업’에서 사망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초고위험’과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이 이 권역들에 몰렸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용부는 “50인 이상 제조업 사망사고 86.2%가 지난 1월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으로 통보된 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라면서 “사고의 44.4%는 추락과 끼임 등 재래형 사고”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부는 1분기 393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했고, 감독 결과 1782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56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조처가 이뤄졌고, 994개 사업장에 과태료 34억9073만6000원이 부과됐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등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기본안전조처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1119곳이었다. 장비 정비 등 작업 시 운전 정지 등 끼임사고 방지 조처를 안 한 사업장은 278곳이었다.
이밖에 화재·폭발 방지 조처를 안 한 사업장은 278곳, 기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사업장은 315곳,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등 유해·위험요소 사전파악·관리를 위한 조처를 안 한 곳은 551곳이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매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건설업은 집중적인 예방활동 전개와 함께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처음으로 업종별 사망사고 비중이 50% 미만(49.7%)으로 떨어진 반면, 제조업은 올해 1분기에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유해위험 작업이 많은 조선·철강 제조분야와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석유화학 제조분야 등에 점검·감독 역량을 집중하여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영책임자는 구축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인력·예산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