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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국세 22.6조 더 걷혔지만…나라살림 45.5조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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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5. 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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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동향
사진=연합뉴스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23조원 가까이 늘었지만 씀씀이도 함께 커지면서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45조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수입은 111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6000억원 증가했다.

1분기 기준 국세 수입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32.3%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35조3000억원)가 1년 전보다 6조7000억원 증가했다. 고용 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이다.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31조1000억원)도 10조9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22조1000억원)는 소비·수입 증가 영향에 4조5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이뤄지면서 교통세는 1년 새 1조5000억원 줄었다.

1분기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등의 영향으로 9000억원 늘었다. 기금 수입은 국민연금 등의 자산 운용 수입이 감소하면서 같은 기간 5조2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분기 총수입은 170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8조2000억원 증가했다.

1분기 총지출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집행으로 21조3000억원 증가한 20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전년 동기보다 3조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올해 세수가 더 걷혔지만 지출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나라살림 적자가 45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다만 1년 전보다 적자 규모는 3조1000억원 개선됐다.

1분기 국가채무는 98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8조8000억원, 국가채무는 1067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월 기준 누적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9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4조6000억원)이었다. 1~4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72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40.7%를 발행했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4월 중 2조2000억원으로 37개월 연속 순유입을 지속했고, 외국인 국고채 보유액도 4월 말 기준 174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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