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내달 발표하는 경제 재정 운영 방침에 ‘전국민 치과검진 의무화’정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해당 정책을 2024년도부터 전국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잇몸병을 중심으로 한 치과 검진을 전국민에게 의무화하고 의료 보험도 적용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일본 정부 주도 하에 치아 검진 정책을 실시한 바 있으나 그 대상은 고령자에 한정되어 있었다.
후생 노동성의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치아가 남아있는 사람일수록 건강을 유지하고 입원 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 정부는 그간 고령자를 대상으로 80세에 20개의 치아를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한 ‘8020운동’을 추진해왔다.
치아 유지를 위해선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일본에서 치과 검진률은 현저히 낮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의 의료 보험제도와 뿌리 깊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건강보험이 병의 치료에만 적용되어 예방을 목적으로 한 치과치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국의 약 70%의 지자체가 40세이상의 대상자에 대해 10년에 한번 치과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제도를 인지하고 이용하고있는 사람은 10%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과 일본 치과의사회의 강한 요청을 받아 의료비의 억제효과도 고려하며 전국민 검진제도를 설계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 정책은 기시다 정부가 일반 국민들로부터 응모를 받은 아이디어중 하나를 채택하여 발전 시킨 것으로 ‘사람에게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참의원 선거 정책의 상징성을 띠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전국민 치과 검진을 실현하기 위해 4000억엔(약 4조원) 규모의 국가예산을 투입할 것이며 관련 스타트업 기업의 지원 등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이니치는 “사회 보장적인 면이나 의료보험 제도의 새로운 활용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조차 발표되지 않은 정책에 온도차를 느끼는 의견도 분분하다.
해당 뉴스를 접한후 SNS에는 “치과 치료가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많은 국가예산을 투입할 일이냐”“국민의 경제적 빈곤을 도울수 있는 정책을 내달라”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