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금융당국 수장에 김주현·이복현…“규제는 풀되 감독은 강화”

김주현 후보자, 금융규제 혁신 강조
검사 출신 금감원장에 금융사들 우려 커져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정책과 감독 컨트롤타워가 정해졌다. 금융위원장에는 정통 경제관료인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금융감독원장에는 경제범죄 수사에 잔뼈가 굵은 윤석열 사단의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가 선임됐다.

금융권은 이 같은 인사를 통해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성이 금융 규제를 풀되, 문제 발생 시 책임을 강도 높게 묻겠다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징계 일변도의 감독체제로 금융사와 상당한 갈등을 빚었는데, 수사통 검사 출신이 금감원장으로 오게 되면서 금융사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금융위원장 후보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론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지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 25회로 공직에 들어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는 행시 동기다. 김 후보자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금융위 주요 요직과 산하기관장을 역임한 뒤 2019년 6월부터 여신금융협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조용하면서도 강단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여신금융협회장으로서도 정부와 여신금융업권 간 가교 역할을 잘 해왔다. 김 후보자는 규제 완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이날 오후 중구 다동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시장 불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 상황에 따른 정책대응 후유증과 국제정치적 구도 변화에 따른 파급영향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감원 등 유관기관 뿐 아니라 민간 최고 전문가들과 원팀이 돼 선제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산업이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뤄 독자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과감히 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지금의 금산분리가 맞는지,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임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이복현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32기로 검찰에 들어섰다. 그는 사법시험 합격 전에 공인회계사(CPA) 자격도 취득해 금융·조세범죄 수사에 강점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측은 “이 원장이 검찰 재직 시절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준법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등 금융감독원의 당면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금감원장 인사를 바라보는 금융권은 속내가 복잡하다. 윤석헌 전 원장이 종합검사를 부활시키고 강도 높은 검사와 징계 일변도 감독정책으로 금융사들과 법정다툼까지 벌이는 등 갈등이 심화됐었는데, 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 범죄 수사검사 출신이 금감원장이 된 만큼 더욱 ‘날카로운 칼’을 휘두를 수 있다는 우려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헌 전 원장 시절에도 금융사들은 위축됐었는데, 금융범죄를 주로 다뤘던 검사 출신이 원장이 된 만큼 금융사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금융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감독 강화와 강도 높은 징계로 이어진다면 금융사들의 어려움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