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국민의힘, 국회법 개정안에 “삼권분립 훼손·다수당 폭거” 비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613010006306

글자크기

닫기

천현빈 기자

승인 : 2022. 06. 13. 15:1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의 대통령령(시행령) 수정·변경 요청 권한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거듭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법안에 대해 “삼권분립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집권 시) ‘소수정당 식물 대통령’ 운운했듯이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정권 5년 간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기는커녕 우리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켰다”면서 “그런데 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와 관련해 “국정 발목꺾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절반이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준석 당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논의했느냐’는 질의에 “당에서는 아직 그 사안을 논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 강행 움직임에 이어 국회 원구성 협상도 신속히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난 수위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뒤엎은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새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리당략에 따라 헌법 파괴를 서슴지 않는 지금의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한다면, 헌법 파괴, 입법 독재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임대차 3법이 그러했듯 입법권 남용의 피해는 다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현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