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설치 예고…경찰 “민주주의 역행” 거센 반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 21일 권고안 발표 예정
경찰국 설치 등 '경찰 통제' 내용, 수위조절 고심
전국 지역 경찰직협 일제히 반대 성명
“경찰 정치적 중립 훼손, 행안부 경찰국 설치안 철회하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9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과 면담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

행정안전부(행안부)가 부처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19일 행안부에 따르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행안부 내 경찰국(경찰정책관)을 신설하고 장관의 경찰 지휘규칙 제정 등 시행령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부분 등을 포함하는 권고안을 오는 21일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권고안은 황정근 자문위원장과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직접 발표한다. 행안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자문위가 4차 회의를 마칠 때만 하더라도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쯤 발표 예정이었지만, ‘경찰 길들이기’라는 논란과 함께 경찰 반발이 거세지자 일정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 권고안은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 추가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경찰국 등 조직 신설, 장관의 경찰 지휘규칙 제정 등 시행령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장관 인사권 실질화,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 등 내용도 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요원해 행안부가 마지막까지 신중히 수위 조절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자문위가 행안부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 부여를 검토 중이며 정부조직법상 ‘안전’ 사무를 ‘치안’ 사무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 행안부는 “자문위에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나 정부조직법상 장관의 안전 사무에 치안 사무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국 경찰 거센 반발 “경찰 중립·독립성 훼손…13만 경찰 모욕하는 것”
이 같은 권고안 발표가 예정되자,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설치가 예산·인사·감찰·정책 권한 등 직접 통제로 이어져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찰 내부망에는 정부의 경찰 통제 강화 움직임을 비판하는 글과 함께 경찰 고위급 간부를 향한 성토가 연일 올라오고 있다.

특히 전국 지역단위로 있는 경찰직장협의회와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등 경찰 조직들은 “민주경찰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며, 13만 경찰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남경찰 직장협의회와 광주경찰·전남경찰 직장협의회, 충북경찰 직장협의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등은 연달아 반대성명을 내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 소속 경찰국 설치안을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1991년 폐지됐던 경찰국을 부활시키는 것은 ‘경찰 통제 강화’라고 보고 있다. 군사독재 시절 경찰이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 산하에 있으면서 정치권력에 종속되고 경찰권이 남용됐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1991년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했고, 동시에 경찰국도 폐지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미 경찰청 독립 이후 운영해 온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국을 부활시키는 것은 ‘옥상옥’이며 경찰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한 경찰관계자는 “경찰의 중립성은 과거 정치권력에 종속된 역사를 끊고 힘들게 이룬 민주화의 성과”라며 “행안부가 경찰 권력 견제를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미 권력 종속으로 문제가 됐던 경찰국을 다시 부활시키는 건 시대 역행”이라고 꼬집었다.

일선 경찰들의 거센 반발에 김창룡 경찰청장도 지난 17일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권고안에 경찰 입장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오는 19~23일 예정된 해외일정도 취소한 상태다.

전국 각지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리고 일선 경찰관들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행안부의 권고안을 놓고 경찰의 공개 반발 움직임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