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10여개 전기산업 관련 단체로 구성된 전기관련단체협의회가 17일 새 정부에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체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더는 값싼 전기요금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며 “전기산업의 생태계 안정화를 위해 전기요금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책당국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가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이유로 올해 들어 지방 공공요금인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열요금을 일제히 인상했지만 유독 전기요금만 물가 상승을 이유로 연료비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세계 각국은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며 “전기요금 인상률은 프랑스 24.3%, 독일 54.3 %, 영국 54%, 스페인 68.5%, 이탈리아 55.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또 “물가 상승을 이유로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유지해온 결과 한전은 1분기에 7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연말 적자 규모는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가까운 시일 내 자본잠식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이는 국내 전기산업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명운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전기산업 생태계 붕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며 “전기산업계 중소·중견기업은 한전의 긴축경영으로 도미노 셧다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한 과도한 정치권의 개입도 자제가 필요하다”며 “전기요금의 탈정치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