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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후보자는 5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공정위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 방향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동적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벤처·창업기업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기업들의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찾아내고 과학적인 규제 분석 체계를 확립해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다른 부처의 규제뿐만 아니라 공정위 소관 규제 또한 되돌아 보고 합리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공정위 역할이나 기능은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되고 시장경제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 원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도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은 큰 틀에서 변함이 없으며 규제 완화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송 후보자는 공정위에 대한 ‘시장에서의 신뢰’를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공정위는 법 집행자인데 시장에서 공정위를 신뢰하지 않으면 행위 규범으로 정착되지 않는다”며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가 좀 더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며 “기업 활동을 할 때 (규제가) 불편할 수 있지만 사회에서 이 정도는 하고 있어야 모두 효율적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조금씩 쌓이게 되면 공정위가 이 규제에 따라 집행하면 괜찮을 거 같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재벌개혁’을 강조했던 지난 정부의 기조가 변화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송 후보자는 “중소기업 소비자 약자 보호, 독점 금지(안티트러스트), 재벌 규제가 우리 공정거래법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축이고 그것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제 경력 등과 관련해서 대기업 친화적일 것이란 오해 섞인 논평이나 예상이 많은 것 같다”며 “이번 정권이 시장 경제 중심이라고 해서 재벌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재벌 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칙 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다른 그룹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그로 인해 총수가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엄단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바뀐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