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창업·벤처기업 신사업모델로 시장 진출 시 규제개선 최종 개선안 만들 것”

조주현 중기부 차관, 6개 창업·벤처기·코리아스타트업포럼 간담회 가져

조주현 중기부 차관이 13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 S6에서 열린 '창업·벤처기업 신산업 규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3일 "정부는 그간 창업·벤처기업이 신사업모델로 시장을 진출할 때 마주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준의 과감한 규제개혁에는 미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날 서울 역삼동에 있는 팁스타운에서 열린 '창업·벤처기업 신산업 규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기부는 창업·벤처기업 육성의 주무 부처로서 창업·벤처기업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를 발굴해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발굴된 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도출한 다음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종 개선안을 만들어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3일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경제규제 혁신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중기부가 공동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로 활동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간담회 참석기업으로는 중기부가 기술성과 혁신성을 인정하고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중점적으로 지원했으나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이 어려운 기업 3개사와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해 사업모델의 안전성을 입증한 기업 3개사로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