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2 세제개편안’ 논의… ‘법인세 인하·부동산세 정상화’에 방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물가 급등기에 세 부담을 덜고 민간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18일 당정 협의를 열고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기재부가 조만간 발표할 2022년도 세법 개정안을 두고 세 부담 완화·민생 안정 등을 목표로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세제개편안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줄어드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도 추진된다. 집값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다.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도 조정된다. 퇴직금에서 떼어가는 세금을 덜기 위한 퇴직소득공제 개편도 논의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2022년도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 하기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보유 세제를 바로잡고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게 지원해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고물가에 가장 취약한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기울어진 운동장인 자본시장에서 악전고투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도 적극 담아내도록 정부가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경제가 퍼펙트스톰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하면서 "당정은 복합경제 위기에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 하는 데에 모든 역량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책효과를 전달하려면 국회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당정은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는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경제활력 제고하는 데에 경제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세제 개편안도 이런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나가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원칙에 맞는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 기업,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제개편을 세 가지 방향으로 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세제의 기본과제인 조세 인프라 확충과 납세자 친화적 환경구축방안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출하는 세제개편안은 법안의 국회 통과로 완성된다"며 여당에 적극적인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