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추경호, ‘부자감세’ 일축… “흥청망청 재정에서 타이트하게”

대정부질문 2일차 '경제 분야' 질의
부자감세, 낙수효과 없다는 야권 지적에
한덕수, '재정건전성 회복' 강조
"흥청망청 쓰는 재정서 타이트한 재정으로"
추경호 "세제혜택, 저소득층에 돌아간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튿날 주제인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 세제개편안을 두고 '부자감세·대기업 편들기'라며 비판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흥청망청 재정'에서 '타이트한(긴축) 재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부채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윤석열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감세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부자감세' 논란을 일축했다. 특히 소득세 개편에 대해서도 중하위 소득층이 실질적인 감세 효과를 얻기 위해 배려하면서 작업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감세 정책으로 기업의 투자 촉진 등 낙수효과를 보장할 수 없고 오히려 부자를 위한 완벽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가부채비율 55%로 낮춰야", 조세감면으로 '낙수효과' 기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불평등개선 수치가 최하위권인데 조세부담률을 오히려 낮추는 것이 맞는가'라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1~2년 정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면서 "감세를 통해 경제규모를 늘리고 GDP 대비 조세부담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으면서 세수를 중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석열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은 재정건전성 회복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소위 흥청망청하는 재정에서 타이트한 재정으로 가는 데 어려움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5년 뒤 국가부채 비율이 약 67~68%에 이를 가능성이 있기에 이것을 55% 정도로 안정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GDP 대비 적자 비율이 약 5.2%인데 이를 적어도 내년부턴 약 3%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감세 정책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엔 "조세의 기본 이론은 감세를 통해 투자와 경제규모가 중장기적으로 확대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에 대해 "현재 법인세의 OECD 평균이 21.6%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25%로 높은 수준"이라며 "조금 낮춰야 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상장사의 유보금이 158% 증가했고 당기 순이익이 115% 증가했지만 투자는 오히려 0.2%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세 정책으로)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에겐 소득과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퍼펙트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종부세의 기본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을 가진 자들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합리적인 세금 부과로 부동산을 운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 과감한 공급정책을 강조했다. 특히 "세금에 의해서만 (주택) 수요를 줄여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면서 "주택을 가진 사람을 투기꾼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경제적 시각으로 바꿔야한다"고 역설했다.

◇추경호 "세제 혜택,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돌아간다"

추경호 부총리도 세제개편이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야권의 지적에 "세금 비율은 하위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커지도록, 즉 세금 감면폭이 커지도록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설열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감세에 그친다는 지적을 일축한 발언이다. 그러면서 일부 세제 혜택이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중·하위구간 부담이 줄도록 했는데 필연적으로 누진 구조라 중상위층도 혜택을 받게 돼있다"며 "그들이 현재 내고 있는 세금의 감세 비율을 커지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의 경우도 중견·중소기업의 감면폭도 상대적으로 크게 했다면서 "(기업들이) 좀 더 투자에 나서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도록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어려운 살림 속에서 실질소득에 더 도움이 되도록 체제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당초 한국은행과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올해 성장률은) 2% 중반 정도는 성장할 것으로 본다"면서 "(내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내년 성장률이) 한 2% 정도 언저리 수준은 유지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