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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TF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혁신의 강도도 점차 높여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0개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통해 1조6000억원 플러스알파(+α)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등 민간의 투자와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1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민간 주도 규제혁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한편, 관계부처 간 집중적인 논의와 민간위원들의 검증을 거쳐 첫 번째 결과물을 준비했다"면서 "오늘 발표되는 50건 이외에도 많은 과제가 TF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환경 및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개선 과제는 조속히 검토를 마무리해 8월 초 별도의 계기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난제들도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결과물을 보고드리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