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란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대상사업에 대해 신청하면 행정기관이 추진상황과 담담 공무원 실명 등을 공개하는 것으로, 기존 운영하고 있는 정책실명제에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1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다수 주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공약사업,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업 등이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단순 민원 △신청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사업은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경주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2020년 31개, 2021년 34개 사업을 선정해 공개했으며, 올해는 민선 8기주요 시책과 새 정부 국정과제 관련 사업을 발굴해 시민과 함께 소통할 방침이다.
신청접수는 경주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 신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신청실명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