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7대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 추진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분석, 대표적 7개 단속과제 선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단장으로 TF 운영, 연말까지 대대적 전국 단속

제공=경찰청

경찰청은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7대 범죄를 '악성 사기'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이 규정한 7대 악성 사기는 △전세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등 유사 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다.

경찰청은 악성사기 근절을 위해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태스크포스팀)를 구성·운영하고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한다. 시도경찰청별로도 전담 TF나 전담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는 2019년 검거 건수와 인원이 107건·95명에서 2021년 187건·243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가격 하락 가능성으로 인해 브로커까지 개입한 조직적 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전년도에 비해 피해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올 상반기 피해 금액이 3068억원에 이르는 등 여전히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은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립했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제범죄로, 최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일부는 강력범죄로 연계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2019년 12월 서울대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연간 누수액은 공영보험이 1조2000억원, 민영보험이 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이버사기는 주식·가상자산 등 투자 확산의 영향으로 가짜사이트 이용 투자사기 등 신종사기가 증가 추세이며,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는 전국적·조직적 범죄로 변모해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2019년 7638억 원에서 2021년 3조1282억 원으로 급증했다.

투자·영업·거래관계에서의 조직적 사기와 5억원 이상 다액 사기 범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도 증가 추세다.

경찰은 TF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악성 사기를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기존에 해오던 보이스피싱 단속은 기한을 10월에서 12월로 연장한다. 조직사기 및 다액사기는 새롭게 단속을 추진하는 등 전국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수사 전 단계에 걸쳐 추가 피해 방지와 회복 조치에 집중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등 범죄수익 추적 활동도 강화한다.

사기 피해자 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에게 단속현황도 설명할 계획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대부분의 사기사건이 접수 처리되는 경찰청에 사기발생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사전 예방 및 차단 등을 위한 시스템 마련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대표적 민생경제 침해범죄인 악성사기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 추진에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