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0만호 등 전국 270만호 주택공급

尹정부 첫 부동산 정책 발표
서울 50만호 등 수도권 158만호
도심복합사업에 민간 참여 허용
청년·신혼부부 등 첫 주택 지원
시세 70% 이하로 50만호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향후 5년간 서울 50만호 등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도심복합사업에 민간 참여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그간의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면서 "공급자 위주의 단순 물량 확보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의 양질의 거주환경 제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민생·주거 안정 및 서민·중산층 삶의 질 개선까지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주거 공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집중한다는 원칙 아래, 서울에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보다 50% 이상 많은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에는 총 158만호가 공급된다.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 총 52만호가 공급된다. 3기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88만호가 나올 예정이다.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도 130만호가 공급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 감면 방안을 다음달 공개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재건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연내 발표한다.

현재 공공만 추진할 수 있는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참여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신탁·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이 주체가 돼 도심·역세권 등에서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까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입지를 중심으로 15만호의 신규택지를 지정하는 등 안정적 주택공급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를 위한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도 연내 사전청약에 돌입한다. 시세의 70% 이하 수준으로 총 50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